윤석열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할 것”

“국민 불공정·허탈함 해소 방안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저녁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에서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있다. 이 중 6명은 피부양자”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행정 규칙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중 직장가입자는 고용된 날부터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게 돼 있다.

윤 후보는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며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