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복잡한 재활용품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생활 속 자원 순환 사회' 공약을 31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심쿵약속’ 26번째 공약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분리배출 체계 개선 △인공지능(AI)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 보상액 조정으로 회수율 극대화 △음식물쓰레기 배출 간편화를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음식 소비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며 “재생자재 사용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포장재를 포함해 1회용품 사용 축소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병·캔 등 재활용품 반환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넣으면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재활용품 반환으로 받는 보상액도 최대 2배까지 조정해 회수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존 음식물건조기의 경우 건조기에 넣기 위해 쓰레기의 부피를 줄여야 해 싱크대에서 임의로 분쇄한 후 거름망에서 건더기만 모아 건조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다”며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는 건물 지하의 공동 수거함에 모아 수거하고,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이렇게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로 분해해 도시가스로 사용 가능한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음식물 악취를 없애면서 음식물건조기 구입비용과 전기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공개된 ‘59초 쇼츠(동영상)’ 공약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재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학교 10개를 담당하는 꼴”이라며 “적어도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학교 2개 정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주기적으로 감독하며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차상위계층 정도만 지원하는 현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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