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급 인증제 도입”

59번째 소확행 공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층간소음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 전 층간소음 정보를 알 수 있는 등급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런 내용의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해결 공약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 국민에게 공모한 소확행 공약 가운데 선정된 5개 우수공약 중 하나다. 또다른 우수공약이었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가 지난달 10일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2014년에 마련된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데시벨(db), 밤 38db)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걷는 소리’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다소 까다로운 현행 관리기준보다 약 ‘3~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해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도 2014년 환경부·국토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긴 층간소음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1일 공개된 환경부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실생활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층간소음 긴급중재서비스 대응도 공약했다. 층간소음 피해가 생기면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층간소음 수준을 입주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구조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소음 차단형 주택을 건축하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