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빚내서 추경 못한다’는 정부에 ‘지출이연’ 방식 제안

올해 예산 607조 중 일부 전용 방안으로 야당과 협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직전인 오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채발행이 아닌 ‘지출이연’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정부나 청와대가 빚내서 추경 증액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출이연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쓴 다음에 나중에 그걸 메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 607조원 중의 일부를 소상공인 보상으로 돌리고 전용한 금액은 내년에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재원 마련 방안은 세출 구조조정도 있고, 지출이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살림살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를 아니까 기재부에 (방안을 가져오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4조원을 최소 35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단, 국채발행에 반대하면서도 ‘빚을 내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증액안 수용 뜻을 보이자 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카드를 들고 야당과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정부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기존 추경 예산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데 난색을 보이는 만큼 ‘20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32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리면 6조4천억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 “정부가 흔쾌히 정리하고 있지 않다”며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4일을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는 1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