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내놓은 이재명 “임기내 기본소득, 4년 중임제 개헌”

다음주 대선 정책공약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임기 안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등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날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소상공인 피해 완전 지원 △신경제, 세계 5강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달성,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이 후보의 간판 공약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는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공약에 담겼다. 이로써 임기 첫해인 내년부터 연 2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연 1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그 동안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이 소신이라고 밝히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주제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전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민주당 10대 공약에 포함돼 공식선거운동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대 공약과 별도로 민주당 선대위에서 다음 주 발간할 예정인 공식 공약집 초안에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만들어진 공약집엔 수사·기소권 분리 외에도 공수처의 독립 수사기관 안착을 위한 인적·물적 보강, 경력변호사 중 검사 선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치 영역에서는 청와대 조직의 효율화와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이 제시됐다. 청년 정치인의선거 기탁금 폐지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도 있다. 다만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공약집 내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후보가 수정을 지시했으나 반영이 안 된 내용이다. 아직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