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해결책…윤석열 ‘혹독한 법적 책임’, 이재명 ‘자율 규제’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언론 분야 공통질문 답변

11일 저녁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취재사진

각 당 대선 후보들은 11일 열린 2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국가와 민간이 어느 정도 관여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짜뉴스에 대해 ‘사법적인 절차와 책임’을 강조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에 방점을 찍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를 확인했다.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선 4명의 후보들이 김동훈 기자협회장으로부터 언론 분야 공통 질문을 받았다. 김 회장은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 스스로 언론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고 언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 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떤 행정기구에서 하는 것보다 사법적인 절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면서도 ‘혹독한 책임’을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을 “낙제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제일 나쁜 것이 친여 매체를 악용해서 어떤 가짜뉴스, 여론조작 정치공작, 하책, 언론을 하수인 노릇 시키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의 의사형성을 훼손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라면서 “엄정한 책임이 가해져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드시 형사 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짜뉴스들이 없도록, 그런 언론을 이용한 이익을 얻거나 이런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언론보도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과 함께 언론에 권력감시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폐기는 당연하다”고 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과 어떻게 소통할지 묻는 질문에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주 1회 기자들과 만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