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확대”…농어촌 환경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영농사업장 근처 마을집하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 회수율을 높여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3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선 “영농 폐기물 회수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수거보상비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거보상금이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출된다. 그런데 현재 수거보상금이 ㎏당 평균 100원 수준으로 너무 적어 현실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다 수거보상비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보상비 지급도 어렵다는 게 윤 후보의 지적이다.

윤 후보는 또 현재 9201곳(2021년 2월 기준) 수준인 마을 집하장 수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을 집하장은 마을 단위에서 설치하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다.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고,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며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윤 후보는 “영농폐기물 가운데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며, 이는 농작물 등 생장장애 등을 가져와 농업 생산성도 감소시킨다”며 “영농사업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을집하장 건립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마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영농사업장 근처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을 집하장을 충분히 확대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한의 국비로 영농폐기물 회수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민들이 편리하게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줄어들어, 농어촌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