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북민 취업·창업·영농 등 초기 집중 지원 체제 마련”

탈북민 지원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울산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유세를 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탈북민에 대한 취업·창업·영농 지원을 확대하는 초기 집중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탈북민에 대한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정착 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탈북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또 탈북민의 90%는 법률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며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지원 등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치약 계층 비율이 56%에 달하고, 2019년 고 한성옥 모자 아사 사건처럼 탈북민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 탈북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이지만,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다. ‘먼저 온 통일’을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며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