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등 ‘정치교체’ 공약…안철수 등에 ‘함께 실천’ 제안

송영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같은 방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권교체론에 맞서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교체’ 구상으로 읽힌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당·정의당·새로운물결 등을 향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구애에 나섰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부’ 실천을 위해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고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런 내용의 ‘정치 교체’에 역행했던 과거도 반성했다. 그는 “책임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라며 “민주당부터 우리 안의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