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전 원포인트 정치개혁 본회의” 연석회의 제안

국민의힘 “의도 불순…물리적으로도 불가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 국민통합정부’ 손피켓을 자리 앞에 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선 전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와의 연대를 위해 내놓은 정치개혁 의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정치개혁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뒤늦은 제안 의도가 불순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윈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는 3~6일 정개특위에서 정치개혁안을 논의하며 “3월6일 이전에 정치개혁 정당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획정 △위성정당 창당 방지 △인수위원회 기간 대통령 당선자와 국회의 협치를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치개혁 법안으로 꼽았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치개혁을) ‘사기극’이라는 거친 말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자세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품격에 걸맞지 않다”며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이준석 대표에게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는 ”선거용 꼼수”이므로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80석이 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선거 앞두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표 좀 얻어보겠다고 안철수 후보를 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 관계자도 송 대표의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당장 대표끼리 만나 결정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세 일정 등 대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던 국민의당도 대선 전 법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예정된 유세 일정 등 대선 준비 때문에 민주당 제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조차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며 “당장 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할까 싶은데 민주당의 의지 표명은 환영하고 지금이라도 선거구 획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