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감세 두고 ‘갑론을박’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권지웅 “세금 안 깎아줘서 대선 진 것 아니야” 반대
채이배 “공시가는 놔두고, 1주택 종부세 면제 적절”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더 초점을 둘 때’라며 보유세 완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1주택자에겐 아예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등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론’ 채택까지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아침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산정 때 오는 23일 발표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와 종부세를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이 일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빨리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비대위 숙의가 필요하고 그 뒤에 의원총회 등 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만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와 구체적 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갈래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 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엘에이치(LH) 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 배패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세금을 더 깎아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제시한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유예와 중종 보유 주택이나 공동체 마을 주택 등 부득이한 이유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넘어서는 세 부담 완화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올해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되, 1주택자에게는 아예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재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한 보유세 부담 완화는 일시방편에 그치는 데다가, 시장가격 성격인 공시가격을 예전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 원칙 등 여러 원리에 맞지 않다”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3만여명 정도로 인원은 많지만 전체 세액 규모는 얼마 되지 않고, 이들은 애초 주택가격 안정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인 만큼 종부세는 과감히 면제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18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앞세워 주택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3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보유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을 2020년도 치를 적용할지 2021년도를 적용할지 각각 세부담은 어떻게 될지를 추산해서 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른 시일 안에 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보유세 부담완화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산 가액 비율은 올해와 지난해가 동일하게 60%라 차이가 없는 반면, 종부세는 올해 적용하기로 했던 100%가 아닌 지난해 수준인 95%가 적용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부세는 재산세처럼 모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가격(1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재작년 것으로 쓰려는 민주당 방안은 명분이 없고, 1주택자에게만 보유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방안도 종부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