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운데)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에 방해되는 제도를 없애겠다”며 기업 규제 완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 농단 사건에 가담해 위상이 추락했던 전경련도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만났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 활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자의 경제 공약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또 “(재계가)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개통했던 대통령과 기업인 간 직통전화를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환영하며 노동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 개혁이 시급하고 노동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목소리는 이날도 분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4대 그룹이 탈퇴하고 위상과 역할이 쪼그라든 전경련은 이날 회동의 연락 창구 구실을 하며 부활을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생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저성장에 빠지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젊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이익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당선자와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방문하는 경제 단체로 중기중앙회를 선택했다.
경제 6단체들과의 만남을 전경련이 주도하면서 윤 당선자의 경제 정책이 친기업 행보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 규제 철폐, 정부 역할 축소에만 몰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윤 당선자 공약에 신산업과 국내 유턴 기업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긴 데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여파로 각국 정부가 중심에 서서 자국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연계한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쪽 건의 사항을 정리해 향후 인수위 쪽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오찬 회동 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도약도 그런 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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