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범계의 무례한 공약 왜곡에 분노”…수사지휘권 놓고 충돌

법무부에 업무보고 유예 통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윤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인수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자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박범계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