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유가 급등,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 위협…추가 지원 필요”

권영세 부위원장 “유류세 인하 외 추가 지원 필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유가 환급급 등 지원책 논의

권영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9일 유가 급등과 관련해 서민·영세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 가격 급등이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유류세 추가 인하와 경유 사용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보조금)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 인하 폭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경유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 조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경유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휘발윳값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다음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유류세는 법적으로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한 만큼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더해 유가 환급금과 유가보조금 제도 등 서민·영세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에너지 안보가 정말 중요하다. 독자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과제”라며 “원전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축인데 그걸 무너뜨리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기초 체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같은 에너지원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면 위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원전을 포함 에너지 자립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