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난 인수위, 김진욱 처장 사퇴 압박

“거취 입장표명 하란 여론 있다”
독립기관 중립성 훼손하는 모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가 예정된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사실상 김 처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인수위가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와의 간담회 뒤 브리핑을 열어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인수위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여영국 차장은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도 차장으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하면서, 임기가 2024년 1월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되레 공수처의 중립성을 해치는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개혁 일환인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쪽에서 거취 표명 의사를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 인수위 권한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 또한 “수사기관 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거취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인수위 월권이고 정치적 압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김 처장이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의 수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점령군처럼 물러나라 압박하다니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검찰공화국’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다.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그냥 전달한 것이고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공수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24조는 독립적인 공수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게 없으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배지현 기자 [e-mail]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