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책임총리제’ 신호탄?…“차관 인사, 장관 의견 가장 중시”

‘인사권 분산’ 통한 책임총리제가 바람직
윤 당선자-한덕수 첫 총리 후보자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3일 향후 내각 인선 방향에 대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저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맡기는 ‘책임총리제’ 공약 취지에 맞춰, 각 부처 장관에게도 인사권 등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윤 당선자의 책임총리제 도입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청와대 슬림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기자회견을 한 뒤 이뤄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윤 당선자는 또 총리 후보자 인선 이후 이뤄지게 될 부총리 및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차관 등 내각 인선과 관련)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인사권 분산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제는 당선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서 델리게이션(Delegation·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자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전날 밤 한 후보자와 ‘샌드위치 회동’을 하며, 인사권 분산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에게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책임총리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 당선자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윤 당선자와 한 후보자가 한 목소리로 책임총리제 실현을 언급하고 있지만, 청와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당선자가 수석비서관제 폐지 등 청와대를 슬림화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청와대로 파견온 부처 고위직 공무원들과 겹쳤다”는 점을 예로 들며 “그런 중복 기능을 없애고 부처한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