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78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농성 돌입

“법안 처리 마지노선 15일…국힘, 11일까진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하며 ‘정치교체’ 행동선언을 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여명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8명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지 거부를 규탄한다”며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날 회동에서 양측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개혁 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양당이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의제 거부로 6월 지방선거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 법안 심의 참여와 위성정당 방지법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정치교체·세력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월25일 개최된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2차 티브이 (TV )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윤 당선자 쪽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종 협상 시한을 오는 11일로 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가 오는 6일부터 소집된다. 15일에 본회의를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늦어도 오는 11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입법하자는 결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에 입법이 좌절될 경우에도 전체 당이 함께 결정할 문제”라며 “단독 처리를 할지 그 외의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제 밥 그릇 지키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정치개혁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책임지고 협상을 끝까지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