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5일 국무회의 처리 불발

“안보 관련 위기관리시스템 등 추가 검토 필요”

청와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해 310억원대의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실무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초 5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무회의 상정은 미뤄지게 됐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는 일단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등 연쇄 이동을 위한 예비비 편성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해철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연 뒤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만 추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6일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나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 3개 부처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규모와 내용을 두고 실무 논의를 벌여왔다. 당초 윤 당선자는 496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예산안 가운데 우선 1차로 윤 당선자가 청와대 대신 관저로 쓸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310억원을 일단 집행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들의 이전 비용은 윤 당선자 취임 뒤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 기자 [e-mail]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