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 거리두기에 “방향은 맞지만…” 세 조건을 달았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 선행조처 제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실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확진된 직장인들을 위한 유급휴가 사용 보장 등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 제10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가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대응책 전환이 맞는 방향이지만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한 선행조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선행조처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감염관리대책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 필요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대책 △직장에서 유급휴가 충분한 사용이나 확진 학생들 출석 인정·중간고사 시험기회 부여 마련 등 확진자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 추진에 앞서서 지금 방역대응체계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향후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감염병 등급이) 1급으로 전환될 수 있고 어떤 방역 조처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등 국민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난 6일에는 “현재의 방역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장에서는 코로나 확진 유급휴가 사용 등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 3월24일~31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2000명을 조사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2022-1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격리기간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16.2%였지만, 비정규직은 42.1%였다. 직장 규모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13.6%,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5.1%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0.3%에 달했다. 특히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60%가 무급휴가/휴직을 해야 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는 3.3%에 불과해 이 비율이 18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포스크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 출범 뒤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