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수사권 분리’ 전의 다지지만…“민심 못얻어” 우려도

12일 민주의총 끝장토론서 결론
“임기말 마무리” 속도전 기류에 일각 “대안마련 함께해야”
국힘 “필리버스터 불사”…중단위해 정의당 지지 얻기도 난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놓고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해진 가운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12일 끝장토론을 벌일 의원총회 결론이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경찰 권력 비대화 등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론만큼이나 우려도 여전하다.

검찰 수사권 박탈 뒤엔 어떻게?

의총을 하루 앞둔 11일,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여론전’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논의가 신속하게 되면 4월 국회 안에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로부터 분리되는 6대 범죄를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야당이 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수사권 분리에 따른 추가 대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 권능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패 국가로 전락하거나 치안이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일단 수사권을 분리해놓고 여야 협의로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며 강경파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검찰이 (공개적인 반발로) 정치행위를 하면서 진짜로 권력기관이 됐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주 들어 (당내 분위기가 법안 처리로) 확 기울었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에게서 가져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담당할 기관과, 그 기관을 견제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6대 범죄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이 경찰로 가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건 그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대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공정한 수사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 감정적인 검찰 권력 빼앗기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통화에서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은데, 그 불편함과 억울함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한다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난번 수사권 조정 뒤에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중 처리 강행하면 정국 급랭…정의당도 반대

민주당이 의총에서 뜻을 모아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강 대 강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대비한 민주당의 ‘위원 사보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 뒤 1호 입법…민심 지지 얻을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몰입하는 모습으로는 민심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내 우려도 여전하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선거 기간을 돌이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공약했고, 검찰개혁은 정치개혁만큼 높은 위상을 지니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시 심기일전 해서 민심의 지지를 얻어가는 길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검수완박이 정말 이재명의 약속이었는지부터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뒤로 미루고 검수완박 입법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통화에서 “평등법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후퇴시키면서 (검수완박은) 원칙대로 가자고 하는거 자체가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겠다는 (당 내부의) 기득권 (논리)”라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인터뷰 했던 1천여명 청년 중에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의 1번 과제가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하고싶은 말에 집중하고 그것이 최우선 개혁이라고 말하는 오만한 행보로 비쳐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