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배제 거부에…국민의힘 강력 반발

권성동 “새 정부에 정책실패 책임 떠넘기려는 의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방침과 관련, 현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부동산 분야에서 벌어진 갈등 국면은 양쪽의 ‘네탓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5년간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정부에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고 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권 출범 이후가 아닌 4월 시행을 추진한 이유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산일인 오는 6월1일 이전까지 최대한 매도 시간을 줘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날 기재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면서 갈등 조짐이 일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문 대통령이 하향 안정화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인수위의 요청에 현 정부는 사실상 거부하며 끝까지 몽니만 부리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수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별도의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현 정부 임기말 인사안에 이어 정책을 두고도 ‘신-구 권력’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양쪽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가 됐든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유예를 받는다. 이게 정리된 내용”이라며 “(신-구 권력)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