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지명은 상상 초월하는 나쁜 인사…입법권에 대한 협박”

‘상설특검’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무력화 우려
박홍근 “국정농단 징조…암 되기 전 도려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라며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상설특검 발동 권한을 활용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한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징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검사장이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직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앉혀 사실상 그 역할까지 겸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윤 당선자가 상설특검 발동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2014년 시행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될 경우 상설특검을 발동해 정권에 입맛에 맞는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이날 <엠비시>(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결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한동훈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거다. 결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훨씬 더 센 무기를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이번 한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며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