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뤄질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부동산 수요와 공급 대책, 세제 문제 입장은 다 정리가 됐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발표가 사실상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지만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실무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정리한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히 대두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원 후보자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후보자의 소신 발언 등과 뒤섞여 혼선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새 정부의 최종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를 미루겠다고 정리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 청문회 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수석부대변인은 “경찰이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 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이 반대 의견이라는 요지가 아니다. 이 사안은 검수완박과는 별개라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