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각종 ‘위원회’ 통폐합·정비 나선다

“대통령·총리 소속 위원회, 부처 소속으로 조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내각 중심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 정부 5년 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4571개나 증가해 2만8071개에 달한다”며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고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종합 진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각 부처 소속으로 조정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인수위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경우 일정 등 이유로 위원장 참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하며 “내각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현재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22개가 있다. 국정과제, 환경 변화에 필요한 수요를 따져 새로운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약속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신설되고 그 사이 위원회 역할이 필요하면 유사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