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형배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입법 독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입법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에 사·보임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보임에 이어 편법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4대 2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 한 구색 맞추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기존 상임위 정수에 맞춰 사임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소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한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민주당이 다수당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정의당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경찰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우리 당은 소위 첫날부터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관련 기관이 반대 의견을 내서 티에프(TF)나 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받아드리지 않았다. 정의당 제안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