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대기업 ‘꿀알바’에서 장관 직행하는 ‘사외이사 내각’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사외이사 출신 7명, 전체 37%
역대 정부의 2배 이상, 대기업 연계성도 뚜렷
연봉 로펌 고문은 2억~5억, 사외이사는 1억 안팎
대기업·금융회사 등 기득권층 편향 정책 우려

[논썰] 대기업 ‘꿀알바’에서 장관 직행하는 ‘사외이사 내각’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발표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서육남·남영동 등 다양한 조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성·세대 안배보다는 지인 안배, 측근 할당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로펌 고문과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가 대기업과 대형 금융회사 등 기득권층에 편향적인 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로펌 고문과 기업 사외이사 경력자가 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무위원의 37%에 해당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재산이 많아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기업 등과의 연계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논썰] 대기업 ‘꿀알바’에서 장관 직행하는 ‘사외이사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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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 퇴임 이후 활동이 눈에 띕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약 4년동안 받은 금액 18억이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로펌은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한 뒤 대정부·대언론 로비 등에 이용합니다. 한 후보자 쪽은 주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정부와 기업에 한국 경제의 강점을 설명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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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경제부처 담당 기자 시절 고위 공직자 출신 로펌 고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회사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로펌에 가 있는 명망있는 전직 고위 관료가 동원됩니다. 이 전직 관료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를 표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객관을 가장한 교묘한 로비인 셈입니다. 과거처럼 차떼기나 사과상자로 돈을 건네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세련된 방식이 활용됩니다. 대부분 대기업·금융회사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런 관료들은 아마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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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산피아’ 관료들, 로펌 고문으로 은밀한 로비

특히 고위 관료들은 위아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을 지칭할 때 ‘마피아’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금융 관료는 ‘모피아’,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는 ‘산피아’ 이런 식입니다. 마치 마피아 조직처럼 내부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관료들의 대정부 로비는 주로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발설했다가는 더이상 그 세계에서 발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이단아가 나타났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재정 관료 출신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모피아의 적통이 될 수도 있는 이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근 언론에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2014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두자 로펌들의 제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들이 제시한 연봉은 보통 10억~2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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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까?

김동연: “엄청 많이 있었죠. 엄청 많이 받았고, 또 장관 연봉의 10배, 20배 제의도 받아봤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로펌이 이런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또 직간접적인 어떤 로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도움 받기 위한 것 아닐까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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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기 내각에 등용한 장관 후보자들의 사외이사 이력도 화려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후보자는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코스닥 상장사인 TCK의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를 하면서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에 재연임돼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들 기업에서 받은 보수는 약 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언론에서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주로 모피아를 언급합니다만, 산피아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산피아로 분류되는데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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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시절 롯데케미칼·롯데GRS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대학 교원은 기업 사외이사를 할 때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김 후보자는 ‘셀프 허가’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와 한국알콜그룹 계열사 ENF테크놀로지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 계열사에 자녀가 취업을 해 ‘아빠 찬스’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신세계인터내셔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였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사외이사 내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외이사, 관료·법조인·교수 ‘꿀알바’ 자리 전락

과거 정권에서도 사외이사 출신들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유영민 미래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티씨케이, 한전KDN, 한국여론방송 등 대기업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때는 정홍원 총리, 이동필 농림부 장관,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만 하이닉스라는 대기업 사외이사였고 다른 세 명은 중소기업 사외이사였습니다. 다만 황교안 법무·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는 김앤장 출신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1기 내각 때도 한승수 총리, 김경한 법무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3명이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자가 두산과 하이닉스 사외이사였고 다른 두분은 중소기업 사외이사였습니다.

[논썰] 대기업 ‘꿀알바’에서 장관 직행하는 ‘사외이사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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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번 내각에서는 대기업 사외이사만 6명에 달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경제관료·법조계·교수와 대기업·대형 금융회사간 유착 관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 핵심고리가 로펌 고문과 사외이사 자리입니다. 사외이사도 로펌 고문만큼은 아니지만 1년에 1억 안팎의 연봉을 받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한 회사당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기업·금융기관의 각종 복지 혜택까지 누립니다.

사외이사 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영진을 감시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주주나 최고경영자가 자신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을 임명하면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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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사외이사 자체를 대주주가 거의 다 뽑습니다. 우린 주총에서.

최경영: 아 대주주가 뽑습니까?

박상인: 대주주가 실제로 뽑는데 대주주한테 눈(밖)에 나가면 연임할 수가 없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그래서 교수, 전직 관료, 법조인들의 ‘꿀알바’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일부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 대형 금융회사에선 사외이사들이 그룹 회장의 연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진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들의 ‘방패막이’ 구실을 하는 겁니다.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던 DLF와 사모펀드 사태에서 봤듯이 부실 경영의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권부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거친 정통 예산 관료 출신입니다. 김 실장의 사외이사 경력도 정말 다채롭습니다. 그는 SK이노베이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등의 사외이사를 거쳤습니다. 한화생명에서는 고문을 지냈습니다. 또한 호주계 인프라 투자 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를 지냈습니다. 감독이사는 사외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맥쿼리인프라는 도로·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이 발주하는 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이익을 가져가는 상장 펀드입니다. 맥쿼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관료들을 ‘방패막이’로 영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입니다. 공직 퇴직 이후에 이 정도로 대기업과 금융회사, 외국계 회사에 몸을 담았으면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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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산업부를 통해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외이사와 장관의 역할은 다른 영역으로 엄연히 구별되며 그런 (이해충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의 신세를 진 이들이 과연 해당 기업의 이해가 걸린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을 구호로 내걸었는데 이번 인선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을 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층의 인맥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해내기도 쉽지 않을 걸로 우려됩니다.

미국 월가-관료 ‘회전문’ 인사, 금융규제 완화로 위기 초래

관료와 민간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의 원조는 아마 미국일 겁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 최고경영진 중에는 미국 재무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을 마치고 나서 다시 월가로 복귀하는 식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조지 부시 행정부 때 헨리 폴슨, 트럼프 행정부 때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이 모두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 출신입니다. 이들은 행정부에서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주도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런 규제완화의 결과였습니다.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위기 당시 막대한 금액의 구제금융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을 살려냈고, 이 금융기관들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성과급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월가의 개혁을 요구하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회전문 인사는 파워엘리트들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불신이 누적되는 데도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이용했습니다. 정작 자신도 부패한 기득권층의 일원이었으면서도 선거운동에서는 기득권층의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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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내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앤장과 대기업에 몸담았던 국무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5월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조항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법 제8조에서 고위 공직자가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그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선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를 적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적어낼 것 같습니다. 해당 근무 기간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투명성을 강화해야 역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국회가 나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고위 공직자와 민간 대기업·금융회사의 유착은 인적 네트워크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강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간에서 고액을 받고 장기간 활동했다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처럼 15년 전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73세의 고령에 다시 총리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는 건 노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임 전 위원장도 대형 로펌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걸 우려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나름의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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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직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고문을 갈 수도 있고 사외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 공직에 안 나가겠다, 제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직에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해상충 그 다음에 오해 받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떨어지고 지금 2년째 1원 한 푼 못 받고 실업자로 있지만 또 곳곳에서 사외이사로 와라, 뭘 해라, 이렇게 제안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공직자로 살아갈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이혜훈 전 의원, 6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갖기는 어렵습니다. 세가지를 모두 가지려다가는 무리수가 따르고,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에도 삼권분립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내각 인선이 공직자 윤리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출연 박 현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도움 채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