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안 받으려는 것…이해상충”

여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합의 반대 뜻
“경찰에 대한 견제·균형은 어떻게 되는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중재안 내용 가운데,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선거 등 4대 범죄가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 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주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그간 여야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도 이날 처음으로 ‘우려’라는 말이 나왔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자는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e-mail]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