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살 미만 ‘부모급여’ 30만원…2024년 100만원으로 확대

안철수,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개혁방향 발표
부모급여 올해 월 30만원, 내년엔 월 70만원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최대지급액 올리기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현금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만 1살 미만인 0~1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두텁게 현금지원을 하고, 노동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보육과 돌봄, 간병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0~1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12달 동안 매달 100만원씩의 ‘부모급여’ 지급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올해 월 30만원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월 70만원, 2024년에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현금성 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일정 소득 이하 노동자에게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총소득 2천만원 이하 단독가구에는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이 150만원, 3천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에는 260만원, 36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20%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10%(각각 165만원과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20% 올려 312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인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윤 당선의 공약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윤 당선자의 공약이었다.

초등학교에는 윤 당선자 공약대로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오후 7~8시까지 할 것”이라며 “코딩 교육이나 원어민 어학교육, 독서나 토론 교육 같은 미래형 교육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에는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인수위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제도 밖에 놓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병 서비스 제도화는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못했다. 안 인수위원은 “간병은 국가가 일부 책임지는, 가난한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쪽으로 국정과제를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 인수위원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국회에 둘지 혹은 독립적인 시민사회에 만들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