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 정책 방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먼저 인수위는 여행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업종 30여개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올해 3786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자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경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말까지인 관광업종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누적 손실에 기반을 둔 온전한 ‘피해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1987년 제정돼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는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개정해 새로운 형태의 관광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 신설 △관광기금 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 등도 구상하고 있다.
인수위는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오는 6월 18개 공공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여행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여행가는 달’을 개최하고 여름까지 여행 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8월에는 ‘서울페스타 2022’,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또 2023~202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 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 건강, 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살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연간 5만 포인트까지 오는 2027년까지 50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체력100센터’와 스포츠클럽의 연계·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76개소인 ‘국민체력100센터’도 매년 10개소 증설할 계획이다. 김 위원은 “체력인증 등급 향상 정도,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 적립형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직접 체력인증을 시행하는 현장 센터에 가서 관련 사항을 돌아보고 운영사항을 살펴본 이후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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