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빼고 검찰에 ‘예산 편성권’…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독립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6대 국정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6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110개 국정과제를 보면, 인수위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에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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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 개정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법(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다.

인수위는 다만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