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당선자 대변인실은 5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40분 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한 추가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역시 대선 공약이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E·F 노선 신설 부분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6월부터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제외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설명됐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병사 봉급 체계를 전면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고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던터라, 당선 뒤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윤 당선자 지지세가 강했던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병사 월급 200만원은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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