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윤 대통령, 수사·압박·돌파의 경험 극복할 수 있어야”

‘윤석열 정부’ 출범 _ 대통령에 바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박종식 기자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꽉 막혀 버린 협치의 정신은 새 정부의 순탄치 않을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8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한 당부했다. 박 교수는 “특히 낮은 지지도로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의 성공뿐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협치와 연합,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박 교수가 특히 강조한 것은 ‘조정’과 ‘타협’이다. 그는 정치 경험이 없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견 조정이나 갈등 해소, 타협의 경험보다는 수사, 직진, 압박, 집행, 돌파의 경험이 대부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어떻게 스스로의 경험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겸허하게 자리매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의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다른 대통령보다 몇배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로서 경험해왔던 ‘유죄’ 혹은 ‘무죄’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겸손함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교수는 낮은 지지도를 안고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와 ‘연합’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 지지도는 최하였다. 이것은 능력과 업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낮은 지지도를 보충할 수 있는 건 협력을 통해 다른 세력의 주장과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부의 성공뿐 아니라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협치와 연합,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연합 정치 기대 속에서 이뤄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에 미뤄 봤을 때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인수위의 인사나 정책 등에서 공동 정부 자체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며 “어떤 공동 목표나 공동정책, 공동인사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당선인 한 사람의 독주와 독선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정체성의 정치’가 아닌 ‘정책의 정치’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 동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한줄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지지를 얻었지만 이제는 혐오를 동반한 정치보다는 세대나 분야, 지역 등에서 필요한 정책 요구를 두루 수렴하는 ‘정책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체성의 정치가 위험한 것은 그것을 정책의 정치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병사 월급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배치 등을 인수위 과정에서 실현하지 못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정체성 정치를 하는 동안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면, 증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선거 전략일 수는 있어도 국가 운영 방안으로 활용하려면 국가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체성의 정치를 어떻게 정책의 정치로 전환하느냐에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의 실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현재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법을 집행했던 이들”이라며 “이들이 불법이나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을 겉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조작이나 위조에 가담했던 분들, 또는 그런 혐의를 받는 분들을 정부와 청와대 핵심 참모로 대거 기용하면서 국민들한테 무슨 근거로 준법을 강조하고, 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인지,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상황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