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협치”, 오늘은 ‘한동훈 임명’ 강행?…여야 긴장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며 협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를 물릴 뜻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쪽은 윤 대통령이 성비위 논란이 커지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인사 조처할 뜻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윤 비서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얘기했다”며 “(성추행도) 최근 일이라면 당연히 그만두게 하겠지만, 10~20년 전 일이고, 경미하다 보니 경고로 끝난 문제다”라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때 여성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자신의 시에서도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들의 자유’ 정도로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 후보자는 특별한 흠결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17일 임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한 후보자에 대해선 낙마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를 만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협조도 요청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질’ 방침을 정한 채 최대한 임명을 미루며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화 ‘여우와 두루미’에 빗대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자고 불러놓고 그 상에다 호리병 접시를 내놓으면 협치가 되겠느냐”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17일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를 협치의 진성성을 판단할 잣대로 여기는 만큼,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눈총을 의식해 정호영 후보자 임명 철회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분위기도 있다. 우상호 의원은 <티비에스>(TBS·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분(정호영 후보자의 임명)을 관철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인준받기 어렵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 여론을 아마 수렴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송채경화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