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택한 윤 정부…민주당, ‘한덕수 부결’로 반격할까

윤 대통령 ‘마이웨이’에 정국 급랭
야 “협치 파기” 격앙…20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
총리인준 두고 ‘강온’ 분위기 공존…여론 추이 주목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협치’ 분위기는 하루 만에 사그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별렀다. 야당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자신의 복심인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면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오영환 원내대변인)며 반발했지만 이는 예정된 과정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인 16일, 한동훈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국회 시정연설 일정을 고려해 임명 시점을 하루 미뤘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표적인 ‘부적격자’라며 공세를 퍼부었지만,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임명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릴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던 점도 윤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한 장관을 임명한 배경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자리를 채웠다. 자녀 편입학 및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주고 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요구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한동훈 후보자 반대의 본질은 조국 수사에 대한 원망”이라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국에 마음의 빚을 갖고 가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을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과 엮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라며 “누구를 임명하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발목잡기로 작정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끼칠 악영향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임명이 윤 대통령의 ‘협치 파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주 한잔 협치’ 운운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내로남불과 정치보복을 알리는 선전포고”(강병원),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어제의 야당 의원들 악수는 그냥 보여주기”(박범계), “‘내 갈 길 간다’는 막무가내식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님, 어제 국회에서 말한 ‘협치’가 이런 겁니까”(박주민)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마치자 곧바로 20일 국회 본회의 카드로 맞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인준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격앙돼 있지만 총리 후보자 부결로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 사태를 의원들이 바라보면서, 의총에서 국무총리 인준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여전히 총리 인준을 둘러싼 강온 분위기가 공존한다. 윤 대통령의 협치 파기에 ‘부적격자’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 첫 총리를 부결시키면 지방선거에서 ‘거대야당 심판론’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 전까지 원내대표단도 고민을 할 것이고, 토론을 통해 (총리 인준) 가부에 대한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0일 본회의까지 여론의 추이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