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제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지역 따로 없다”

국무회의 산재보상보험법 등 110건 법률 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1 지방선거 뒤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시·도지사와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위기와 민생 안정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윤 대통령은 강연 전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고도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이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엔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새 광역단체장들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