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놓고 논의 못해”…윤 대통령, 문 정부 장관들 국무회의 왕따

전현희·한상혁 사퇴론에 “알아서 판단하라”
‘부자감세’ 지적에 “전정부 징벌 과세 지나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논란과 관련해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킬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두 사람이 물러났으면 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비공개 논의를 못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직접 물러나라’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또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전 정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조금 지나가고 나면 현 정부도 수사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던 과거 입장을 뒤집은 데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당사자도 진상확인을 위해 법적조치를 하지 않겠나”라며 “거기에 따라 진행 사항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이와 관련해 ‘국가적 자해행위다’ ‘사실관계를 호도했다’ 등을 주장하며 신구권력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뭐가 나오면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들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방향 발표’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인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등이 징벌과세로 과도하게 됐다.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부든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하지 않은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