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입학’ 철회 가능성…비판론 들끓자 물러선 대통령실

“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나
“취학연령 하향은 교육·돌봄 통합 수단 중 하나 불과”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살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하향하는 학제개편안에 관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오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3개월씩’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철회 가능성을 밝힌 셈이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