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비서관 교체…‘만 5살 입학’ 혼선 책임 물어

한덕수 총리 “현 상태로는 더 추진 어려워”
박 전 장관의 ‘외고 폐지’ 시사 발언도 선긋기
새 비서관에 설세훈 전 경기교육청 부교육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등 교육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적재적소 재배치, 전력 보강 차원에서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설세훈 전 경기교육청 부교육감이 새 교육비서관으로 기용됐고 권성연 전 비서관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며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비서관 임명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뒤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 윤 대통령은 정책 판단 실수의 책임을 물어 교육비서관을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현 상태에서 더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입장을 존중해야할 것 같고, ‘얼리 에듀케이션’(조기 교육) 필요성은 계속 사회적 논점으로, 논의 과제로 더 나은 우리의 인재양성 방안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박순애 전 장관이 외고 폐지를 시사했던 데 대해서는 “외고를 (운영)하는 분들이 원한다면 다른 고교로 바꿀 수 있다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지, 외고를 폐지하는 게 정책이라고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미나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