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피해 현장을 찾아 관계자한테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빌라 반지하에서 40대 자매와 10대 여아 한명이 수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집중 호우 피해 대응에 대한 야당 비판과 관련해 “재난 발생 때 대통령실이 초기부터 직접 지휘에 나설 경우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한다”며 “비 피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수도권 호우 피해 관련 지시가 사전에 마련된 재난 대응 매뉴얼대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류를 찾아보니 2022년 5월20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재난관리 담당 국장들이 회의해 결과를 공유한 것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이면 대통령실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라는, 신속한 지시를 내려 비상을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 방문 등은 어느 정도 현장 상황이 진정되면 가는 게 맞는다고 원칙을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 기관이 여러 곳 있고, 대통령실에도 국정상황실이 있다. 여기에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율돼 있다. 어제 비 피해 관련 우리 정부 대응은 딱 그 원칙에 맞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소홀 비판’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한 신문 칼럼을 보면 재난 현장에 정·관계 인사가 방문해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십수 명이 힘 뺀다는 케이스를 쭉 늘어놨다”며 “2020년 (경남·전남 지역에서) 소 수십 마리가 떠내려가는 수해가 있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 마무리된 다음에 현장에 갔다. 진작 살펴보고 싶었는데 누가 될까 봐 못 왔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 정부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똑같다. ‘내가 움직이면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 ‘현장을 총괄 조정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바뀌어도 한 나라 재난관리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원칙 체계는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한다”며 “야당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국가 재난 상황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재난관리 상황을 놓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이 ‘오늘 밤에도 비 예보가 있는데 대통령은 어디에서 상황을 살필 것이냐’고 묻자 “미정”이라고 답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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