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정거래법 집행 때 투명성·예측 가능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석이다. 윤 대통령은 송옥렬 전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과거 성희롱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자진 사퇴한 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