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올해 낸다더니 “2024년도 빠른 것”

인수위 때 “올해 말이나 내년 마스터플랜”
정부 “2024년 마스터플랜 완료” 공약 파기 논란
대통령실 “대형 개발사업 땐 통상 2년 걸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싼 공약파기 논란에 관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뒤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 일정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대선 공약 발표, 5월2일 경기 고양시 현장 방문 때 1기 신도시 종합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신속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30일 국토부의 민관합동티에프(TF)를 구성해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해당 티에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점을 2024년까지로 정한 것과 관련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대형 개발사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2년 이상 걸리고,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다.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1기 신도시 시민의 삶 제고는 물론, 단순히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와 4차 산업 혁명,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지난 5월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당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티에프 팀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질서 있게 지역의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과 맞물려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