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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싸움의 기술’을 고민하고 있다. 상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당 안팎에서는 야당 의원들 앞에서 뻣뻣한 한 장관의 태도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감정적 접근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과 한 장관은 국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번번이 충돌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 사안마다 이견이 첨예한 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사단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감정적 앙금까지 깔려있는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공격적인 태도가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한 장관이 다른 장관들과 달리 ‘되로 받고 말로 주는’ 화법을 구사하며 야당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통상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면 수세적 위치에 놓이기 마련이지만, 한 장관은 도리어 야당 의원 질의에 역공을 편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사과하라는 요구에 1984년 운동권 학생들이 민간인을 폭행한 사례(서울대 프락치 사건)를 거론하며 맞섰다.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된 한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이해충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장관들도 한 장관처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안하무인격 태도가 워낙 거침없다 보니 다른 장관들도 이를 따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 장관을 대하는 민주당의 접근법도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윽박지르고 몰아붙이는 고압적 태도가 자충수로 되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말실수’만 부각된 채 끝난 것도, ‘낙마’라는 목표에 무리하게 매달리면서 화근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나, 채널에이 기자 강요미수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것부터 패착이라는 평가도 많다.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냐. 그때보단 우리가 낫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한 장관에게 ‘도발의 빌미’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가 도리어 그를 야권의 대선주자로 키우고 정권을 5년 만에 내어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당 안팎에서 ‘예비 대선주자 한동훈’을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되, 설득력 있게 허를 찔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난 7월28일 법사위 현안질의가 모범사례로 회자된다. 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였던 한 장관에게 “경영진이 돈 잔치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몇십년을 일하는 상황에서,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 엄격하고, 누구에게 조금 따뜻해야 하냐”고 차분히 물었다. ‘법과 원칙’ 만큼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몇번의 질의와 응답이 더 오간 뒤 조 의원은 한 장관으로부터 “노조 처벌에 대한 정상참작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발언을 끌어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 장관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 장관의 태도 문제도 더 부각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