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약자복지’ 강조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
“복지쇼핑 부조리…복지정책 통폐합”
“지난 10년 포퓰리즘 정치복지” 주장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복지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복지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 ‘복지쇼핑’으로 인한 부조리를 막고 취약계층의 고른 수혜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 가능할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게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꼽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저소득 노인,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이다. 안 수석은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 복지 예산으로 7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65조7000억원과 비교해 13.2%가 증액된 규모다. 안 수석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 재정에도,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약자 복지 기조 하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명동성당 무료급식소 봉사, 지난 13일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등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민생행보를 이어왔다.

대통령실은 또 ‘약자 복지’ 구현 방안으로 복지체계의 통폐합을 꼽았다. 안 수석은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학술적으로도 ‘복지쇼핑’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약자 그룹 중에도 반짝반짝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거 받고 저기서 이거 받는데 그로 인해 발생된 부조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10년 동안의 복지확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 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차원의 연대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한국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런 제대로 된 구조개혁, 노후소득 보장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에둘러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돌봄·교육 분야에선 민간 주도의 서비스를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전국민적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