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발상 자체가 나이브(순진하다는 뜻)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진전한다면, 우리가 대북 경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 지난 정부에서 매번 써먹던 레퍼토리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엠비(이명박) 정부도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77돌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처음 공개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지금 핵무력 강성대국이 거의 완성된 마당에 ‘대북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이브하지 않으냐”며 “북한은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력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는 것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오히려 세계, 국제 무역체제라든지 금융 체제에 들어오는 걸 더 바라지 않느냐”며 “그러면 이걸 우리 독자적으로 한미간에 만드는 것,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이나 국제사회와 같이 조율하고 조금 더 정교화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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