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뜯어본다는 감사원, 작년 “문제없다” 결론 바꿀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추진 실태’를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산업금융1과는 18일 2차례(10월17일~11월4일, 11월14일~12월2일)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실지(현장)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23일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감사원이 1년 9개월 전 자신들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뒤집을 지 주목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3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과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267건(사업비 2616억원)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7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태양광 산업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기조와 맞물려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태양광 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2월 경남 창원 유세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