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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감사원에 관여? 법에 안 맞고 무리할 필요도 없어”

등록 2022-10-06 09:53수정 2022-10-06 16:4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 감사 내용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는다”며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주요 사안을 보고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원칙론을 확인하며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문자는 정확히 파악해보겠지만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이기 때문에…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에 대해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 일본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언급한 뒤 “괌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 전개 전략 자산이 소재하는 곳이다. 아이아르비엠은 한반도 전개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께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통화가 예정된 것에 관해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우리 기시다 총리가 했다”며 “(한국이) 다양한 국제적인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헤져나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국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것, 그리고 안보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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