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중국 견제 힘 싣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 행사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내년 3월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으로 두고 한·미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쪽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가치 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구축하기 위한 1차 회의 공약 이행 상황을 보여주고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새 공약과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차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한국, 유럽 지역에선 네덜란드, 아프리카 지역에선 잠비아, 중남미 지역에선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동개최를 요청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단독 주최해 화상으로 열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110개국 정상이 온라인에서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회의체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긍정적 취지가 부각됐으나, 미·중 갈등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1차 회의 때 중국은 “미국이 패권을 수호하려 민주를 내세워 분열을 선동한다”고 반발했다.

정상회의 첫날에는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본회의를 주재하고, 둘째날에는 공동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열린다. 우리 정부가 주재하는 인·태 지역 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로, 이 지역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