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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문책’ 매듭짓기로

등록 2022-12-02 16:23수정 2022-12-02 17:55

내년도 예산안 2일 법정처리기한 넘겨
국민의힘 “이상민은 예산안 처리 뒤에” 반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는 일주일 가량 시간을 번 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벼르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예산안 협상을 벌였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보류된 쟁점 예산들은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에서도 대부분 재보류되면서 원내대표 간 협상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예결위 간사와 양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5일까지 협상을 한 뒤 그래도 합의점을 못 찾으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원전 수출 사업 지원 △경찰·검찰·감사원 운영 경비 △공공분양주택 사업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9일 이틀간 열리는 본희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지,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지는 다음주 중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에 집중할 때”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9일까지는 어떤 의사일정도 띄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하는데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이후에 내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건 예산마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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