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올해도 법정기한 처리 불발…이상민 두고 여야 대치 계속

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안 또는 탄핵소추안 시도
국힘 “탄핵은 예산 통과 않겠다는 것”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맞서면서,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2일) 내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8일(목),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날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정부가 원하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원전 수출 사업 지원 △공공분양주택 사업 등의 예산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 문제를 8·9일 본회의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지, 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지는 다음주 중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하는데,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에 내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건 예산마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 등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관련법 4개(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권성동 의원)고 반발하며 퇴장하고, 정청래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주도로 회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이사를 21명까지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오연서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