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응징의 정치’…화물연대 무릎 꿇리기식 대응, 왜

삐뚤어진 노동관과 지지층 결집 노림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를 맞이한 8일, 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하면서 출구가 닫혔다.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뚤어진 노동관과 지지층 결집 분위기가 맞물린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고 이튿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줄곧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 또한 ‘처벌을 공언한 법치’가 화물노동자 업무 복귀 등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계를 향한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지지층 결집을 이끌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250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8.9%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으며 특히 보수층에서 4.5%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원칙적 대응’ 기조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야당은 윤 대통령의 ‘법대로 행보’가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했던) 정부·여당이 2주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왜 입을 딱 닫고 안 된다고 할까. 답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노동계·화물연대를 완전히 손보고 넘어가자. 때려잡자’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응징 리더십’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신경을 쓰기보다 본인이 가진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밀고 나가는 것만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보다 응징하려는 독단적인 리더십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만 주목하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노동관이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차원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다.

‘스트롱맨’ 이미지가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파업 대응은 보수층 결집 기제”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톨레랑스(관용)를 추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계속 칼을 휘두르는 이미지로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